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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선행조건

악취관리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함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업지역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 내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조치사항

악취취약지역 현황 조사

① 기본현황 조사 - 위치, 행정구역별 면적, 악취배출업소 수, 업소별 악취발생 물질․ 배출량, 인근 영향지역 인구 등 주거 현황 등

② 민원발생 실태 조사 - 최근 3년간 악취민원 발생현황 분석 : 민원유형별, 시설별, 물질별,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주야․요일)별, 기상․기후별 - 악취로 인한 피해사례 : 인적․물적․건강피해, 분쟁신청 등

③ 악취오염 측정 및 자료 분석하여 악취발생도면 작성 - 지역내, 부지경계선, 인근 영향지역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과 가장피해가 없는 지역의 악취 측정 분석․비교 - 대상지역에서 영향(주거)지역까지 악취 확산거리 등 측정․분석 - 기존 악취 측정자료(대상지역내, 영향지역) 분석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① 지정목적

②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③ 지정 대상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악취 농도 및 정도 현황

④ 지정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관리계획

⑤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의 공고, 열람방법, 의견수렴 계획 등

⑥ 악취발생 실태 조사계획,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계획 등

⑦ 기타 위치도, 지적도,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① 공고내용

- 지정목적

-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 지정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열람장소

② 공고방법

-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가급적 서로 다른 중앙․지방 신문에

각각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시․도 등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기타 일반인이 지자체․유관기관 민원실 등에서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의견수렴기간

- 시․도지사는 의견수렴기간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④ 의견수렴 방법 및 검토

-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 접수.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반영, 미반영, 수정반영)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확정고시

① 지정계획(안)에 대한 이행관계인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안)으로 확정

② 최종(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내부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