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출범…“원전·재생에너지 조화, 100대 핵심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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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4대 전략·12대 과제·100대 핵심기술 발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조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의 12대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100대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개 분과위원회 민간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탄녹위로 단일화했다. 또 기존 76명이던 위촉직 민간위원도 분야별 전문가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탄녹위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방향성을 정했다. 기존 탄소중립 전략의 경우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인 논의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부족했고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존 전략은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부족으로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탄녹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 예정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57기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또 탄녹위는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한 전 국토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탄녹위는 앞으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축이 돼 이끌어가는 탄소중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도 민간이 전면에 나선다.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CCUS 등 핵심 산업 육성과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핵심 분야 지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도 민간 중심의 탄녹위가 맡는다.
탄녹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 조성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도 내실화한다.
탄녹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위험 예측력 강화와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를 굳건히 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와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탄녹위는 우리나라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100대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조량·풍량이 많지 않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불리한 자연환경을 가졌다. 또 고층 빌딩이 많고 내연기관 교통수단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탄녹위는 이런 국내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연내 도출하고 분야별 R&D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초고효율 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수전해 수소 생산, 단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전력-열-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 미분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SMR, 바이오 나프타, 비탄산염원료 전처리 기술, 연소 후 포집, 차세대 이차전지, 건물에너지 데이터통합 시스템, 무탄소 연료 내연기관 등이 100대 기술에 포함된다.
탄녹위는 신기술 등장, 탄소중립 규제 동향 등 대내외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도 지속해서 재설계(Rolling Plan)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야별 민간 의견을 상시 수렴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에서 100대 기술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과제별로 계량화된 지표를 선정해 매년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전 과정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탄중위가 중심이 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