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합확인제도

2016년 12월,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지만 개정 전의 건축자재는 '사후표본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개정된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의 건축자재의 유통을 방지합니다.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관리물질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 3종

(단위:㎎/㎡·h)

구분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2016년
까지
2017년
부터
접착제 0.05 0.02 2.0 0.08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벽지, 바닥재 4.0

사전적합확인제도 주요 내용

구분   적용대상 규모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사후 표본조사후 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제한   건축자재 제조 · 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에게만 의무 부여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 · 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비용부담하여 표본조사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 · 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확인

한눈에 보는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대상 및 관리물질

현행 건축자재 6종과 오염물질(3종)방출기준과 동일

시험기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으로 구분∙지정됩니다.
 
시험기관 신청•지정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 586호, 2016.8.11)에서 규정합니다.
 
시험기관은 제조•수입업체, 건축자재명, 시험•검사방법,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자 등이 포함된 '시험기록부'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확인절차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표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험결과 기준이내의 건축자재는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시험을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통해 기준이내의 건축자재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
 
대상 시설 적용대상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연면적 3,000㎡ 이상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자창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영화상영관 실내에 위치한 영화상영관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옥내시설
PC방 연면적 3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실내 공연장 관객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위반시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2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에 비해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시기에 따라 시험검사시기를 달리 적용합니다

법 시행일(2016.12.23) 이후 제조•수입되는 건축자재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즉시적용(유통전에 적합여부 확인)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유통 중인 건축자재는 2017.12.22까지 적합여부확인(1년 유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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